청와대 "日 수출 허가 일단 긍정적…불확실성은 여전"

<앵커>

일본이 수출 1건 허가했다고는 하지만 일본 정부가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점, 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점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1건이지만 일본이 수출을 허가한 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면서, 일본이 3가지 핵심 품목 규제를 계속하고 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진행 중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일본의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일본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른바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 우리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아베 정권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과 우리 기업, 국민의 불안감이라고 했는데, 같은 인식인 것입니다.

일본이 칼자루 쥐고 언제, 어떤 식으로 추가 조치를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상황에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