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북 이력자 '무비자 입국' 제한…남북 민간교류 우려

<앵커>

미국이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 있는 전 세계 여행객의 무비자 입국을 어제(6일)부터 제한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대상자가 3만 7천 명인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가수 조용필 씨도 미국가려면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비자 면제를 신청하는 ESTA,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입니다.

관광 등 목적이면 한국 등 38개국 국민이 최대 90일,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제부터 시행된 제한 조치로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미국을 찾을 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령인 사이판과 괌은 제외입니다.

한국인만 3만 7천여 명이 대상으로 공무임을 입증하면 되는 공무원 외 이산가족과 개성공단 기업인,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방문한 재계 수행원들도 포함됩니다.

모두 주한 미 대사관을 찾아 방북 경위를 소명한 뒤 방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토 웜비어 사망 이후 미국이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와 예멘, 소말리아 7개 제한 국가에 북한을 추가한 겁니다.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방북 사실을 확인하는지 정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남북 민간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신한용/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공동위원장 : (남북) 협력 자체가 오히려 뒤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감스럽다는 거죠.]

사실상 대북 제재 강화라는 지적에 외교부는 미 국내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을 뿐이라며 지금 시점의 추가 제재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