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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노림수 '불확실성 증폭'…확대 해석 말아야"

<앵커>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큰 악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의 경제보복입니다.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실제보다 더 과장하면 아베의 의도에 그대로 말려들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지난 2일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낸 보고서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엠바고 즉 수출금지나 급격한 수출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더라도 일본 정부가 인증한 기업의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활용하면 종전과 비슷하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출관리를 더 엄격히 하는 일본 정부의 추가 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위험과 불확실성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 민간 부문의 투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비슷한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 감소 영향은 제한적이며, 일본 정부의 진짜 의도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 국민의 불안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조치의 불확실성을 우리 스스로 증폭시키는 게 아베 정권의 노림수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율전쟁으로 번지는 미중 무역갈등과 우리 기업들의 부진한 이익 전망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건 맞지만, 일본의 조치를 비관하거나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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