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마이웨이' 한국 경제 때리되, 안보는 얻겠다?

<앵커>

일본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오늘(2일) 결정도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신뢰 문제 즉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렸습니다.

먼저 유성재 특파원 리포트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도쿄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한 내각 결정 직후 세코 경제산업상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며,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세코/경제산업상 :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뭔가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24일까지 취합한 4만 건이 넘는 의견 가운데 찬성이 95%로 압도적이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정당화했습니다.

한국이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기다렸다는 듯 포문을 열었습니다.

[세코/경제산업상 : (한국과는) 우선 지금은 신뢰감을 갖고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2일의 한일 실무 접촉은 일본 입장에선 단순히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한국은 협의했다 말하고, 또 그 자리에서 듣지 못한 규제 철회 요청을 한국 정부가 했다고 주장했다며 거짓말임을 인정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세코/경제산업상 : 한국 측과 만나도 또 다른 얘기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우려를 (한국이) 제거해 줘야 합니다.]

세코 장관은 내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도 한국과 만날 의사가 없다며 향후 대화 가능성까지 차단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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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화도, 중재도 거부한 일본…왜?

일단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오는 24일까지 시한을 두고 한일 양국이 협의해보자. 이게 미국이 내놓은 중재안이었죠.

왜 24일이냐, 이의가 없으면 매년 자동 갱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갱신 마감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중국과 대치하는 미국이 한일 갈등으로 인해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 내놓은 중재안인데요, 일본이 이걸 거부했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갈 길 가겠다는 걸 작심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의도는? 

한국 경제는 때리되 안보는 얻겠다는 게 아베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오직 국내적 조치, 수출 관리의 문제라고 강변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스가 관방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스가/일본 관방장관 : 현재 (한일 관계가) 상당히 엄중하지만, 연대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역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야마자키/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 :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일본의 방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Q. 중재는 거부, 협정은 유지…가능할까? 

일본 입장에선 미국과 척지지 않고 한국을 경제적으로 때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번 조치가 중국의 어부지리가 되거나 또는 미국의 안보 이익을 저해하는 걸로 비쳐지면 곤란하겠죠.

지난 한 달 동안 일본 정부의 말이 계속 꼬였던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 같고요.

따라서 일본이 앞으로 이 갈등 국면을 계속 가져가려면 중국이 좋아하거나 미국이 싫어하는 걸 피해 가야 할 텐데, 우리 정부의 대응과 주변국의 인식에 그 결과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현장진행 : 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