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한국 큰일 남?"…日 화이트리스트 논란 6분 정리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작성 2019.08.02 23:22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이 기사 어때요?
결국, 일본이 수출우대국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2일) 각의에서 일본이 사실상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확정하자 우리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는 게 그렇게 큰 일인 걸까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빠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걸까요? 비디오머그가 화이트리스트가 도대체 뭔지, 빠지면 그 이후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를 말합니다.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안보우방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수출우대국) 국가들인데요. 2019년 7월 기준으로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나라는 모두 27개국. 한국은 2004년에 포함됐고,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습니다.

●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어떻게 됨?
일본 기업이 전략 물자를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수출할 때 한 번만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 간 개별 품목에 대한 심사는 면제가 됩니다. 심사 기간도 평균 7일 정도로 짧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까진 한국이 일본이 인정한 수출 우대국 중 하나라 양국의 무역이 빨리빨리 진행됐단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민감한 물품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진 않는지, 수출 수입 기업이 적절한 관리를 하는 지를 매번 일일이 따진다는 겁니다. 비 화이트리스트 국가의 경우는 수출 허가까지 통상 90일이 걸린다곤 하지만 더 길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연히 부품이 늦게 오니 한국 기업들의 제품 생산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되겠죠.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영향받을 산업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영향을 받을 품목은 1,100여 가지입니다. 원래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던 민감품목 230여 개에다가,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비민감품목 850여까지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100여 개나 되다 보니 전부가 될지 아니면 이중 한국에게 치명적인 몇 가지 품목만 골라서 규제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 대응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직접 영향을 받을 주요 품목을 180여 가지로 규정했는데, 앞서 말한 대로 '일본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 한국 경제, 괜찮은 거야?
한국 기업은, 한국 경제는 얼만큼 타격을 받을까요? 아직 많은 것들이 불확실 하지만 우려가 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반영하면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이 더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2%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한은 총재뿐만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국회의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기업 생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주요 품목들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미 일본이 규제를 시작한 반도체 부품 핵심 3종 중 리지스트, 폴리이미드는 대일 수입의존도가 5월 말 기준 90%가 훌쩍 넘었고요, 반도체 회로를 세척할 때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43% 정도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전기차의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의 경우도 도레이 등 일본 회사 3곳이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일본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일본의 말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양국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밝혔다가,
한국이 대북제재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억지주장을 피더니 이제는 한국이 수출 관리를 잘 못해서 자시들 안전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오늘(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공식화하면서도 일본은 "이것은 금수 조치가 아닌 정당한 수출 관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모든 조치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실제 시행은 8월 28일부터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비디오머그가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