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정, 비상한 각오 해야"…연일 日 수출규제 강경 대응 주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정부, 여야가 한뜻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개헌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과반을 확보한 만큼, 경제 보복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당적으로 대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조치를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을 '신친일'로 규정하며 압박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경제침략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 당, 국민 모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지난주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비상협력기구를 빨리 구성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결속할 때"라면서 "일본의 추가 조치와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 비상하게 대비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상황이 비상한데도 불난 데 부채질만 한다"며 "북한 팔이가 모자라 이제 일본 팔이를 하고 있다고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데,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할 제1야당의 인식인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한국당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고, 정작 모든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한국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국내에서 아베 정권의 한국 경제 침략 행위에 대해 '너 왜 맞을 짓을 했느냐'는 언론과 정당이 있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정신 차리고, 국민 뜻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행태에 대한 대가를 두려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설훈 최고위원은 "정치권 분열은 아베 정부를 돕는 일로, 친일파가 범한 잘못을 반복하면 안된다"며 "한국당은 어설프게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만큼 아베 총리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한국에 대한 부당 규제를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도 매일 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한 정밀지도 분석은 이미 맞춰봤다"며 '수평적 대응'을 거론했습니다.

최 의원은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방적인 아베 정부의 보복 카드에 대응만 하는 형국에서 수평적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관련된 옵션들을 정밀 검토중"이라면서 "수출규제를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확대하면 이건 부메랑으로 일본 경제에 되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25일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제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을 널릴 알릴 방침입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오늘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경제침략을 계기로 기존 일본에 종속된 '가마우지' 경제에서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통한 '탈일본 검독수리' 경제로 비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마우지 경제란 가마우지처럼 수출시장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들이 힘들이지 않고 이 물고기를 가로채 실익을 챙기는 것으로 우리 경제를 빗댄 표현입니다.

배지영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언제든 일본의 경제침략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선의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한 소재·부품산업의 탈일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가치 사슬의 상류 부분인 소재부품 시장을 선점했지만, 한국은 국제분업구조상 대일본 종속 관계에 안주해 소재·부품산업의 일본화에 실패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에 대일본 의존도를 줄여갈 것을 독려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소재·부품 연구개발을 집중지원해 소재·부품산업 자립을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