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일방적 압박 거두고 외교 해결의 장으로 돌아와야"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19.07.19 15: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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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9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담화와 관련해 배포한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어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하자며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시한인 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며 항의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정부는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자고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일본의 '시한' 주장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