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훈련-실무협상 연계는 시간벌기…美 핵동결론 대책 마련"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미국이 공식화한 '핵동결 입구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간벌기'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8일 '북한 정세 브리핑' 자료에서 최근 북한이 8월로 예정된 한미의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이 북미 실무협상에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관련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북미협상에 있어 미국의 목표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이며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연구원은 같은 맥락에서 "최선희(외무성 제1부상)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협상팀은 실무협상을 소홀히 한 하노이 협상팀에 대한 처벌을 보고 위험회피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협상 초반 비타협적이고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실무협상 초반부터 '디테일의 함정'에 봉착할 소지가 있다며 하반기 실무협상 난항 및 정치적 고려 차원의 추가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선(先) 북미관계, 후(後) 남북관계' 프레임이 명확히 하고 있어 북미관계 진전과 연동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서는 비핵화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협상팀의 경우 '외무성 주도, 통전부 지원' 체제로 정비가 끝났지만, 대남 사업은 통전부가 주도하면서도 여전히 '하노이 충격'에 따른 검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봤습니다.

최근 대남을 향한 불만 메시지 표출하는 배경에도 대남전략 수립 지연 등의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두드러진 북한 정세의 특징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실질적 위상' 제고가 꼽혔습니다.

연구원은 김 제1부부장이 "직책과 관계없이 김정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특정 포지션에 연연하지 않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의 광폭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여동생 김경희의 관계처럼 친동생인 김 제1부부장이 김정은의 '심리적 안정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대미견제를 노린 북중·북러관계 강화를 지속하는 한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제재 국면 돌파와 내부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마이너스 성장 및 전반적 경제상황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