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볼턴, 내주 일본 방문…호르무즈 자위대 파견 논의할 듯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일본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보호 연합체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 연합체 참여를 일본을 비롯한 관계국들에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위대를 현지에 보낼 법적인 근거가 빈약한 데다, 이란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16년 시행된 개정 안보 관련 법제에 따라 '무력행사 신(新) 3요건'에 부합할 경우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3요건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첫째,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둘째,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고 셋째,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에 그칠 경우에 한해 집단 자위권, 즉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런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이 공식 요청을 할 경우 거절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일본 정부는 현행 법령하에 자위대 파견을 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상경비 행동' 명목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자위대가 경찰권 범위에서 선박을 호위하는 것으로, 자위대는 과거 3차례에 걸쳐 이런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무 수행이 일본 국적이거나 일본 관련 화물을 실은 선박에 한정되는 데다, 무기 사용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상황에 제한돼 미국이 이 정도의 역할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여부와 관련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지난 16일 "현 단계에서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