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ICJ 제소 미루며 '백색 국가 제외' 등 경제보복 계속할 듯

일본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인 오늘(18일)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제안에 응하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가 곧바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일제히 내놨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재위 설치 기한인 18일까지 한국이 응하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긍정적인 대응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시한 다음날인 내일 일단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다음 조치로 거론했던 ICJ 제소는 일단 미루되,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대항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국 정부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30일로 정해져 있는데, 오늘은 이 답변 기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표명했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