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 광장 지킨다"…물리력 동원·손배소 불사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오늘(16일) 새벽 5시쯤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을 자진 철거한 이후 순찰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경계 근무를 강화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용역업체 직원과 서울시 직원이 광장 부근에서 대기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가 '조만간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치겠다'라고 밝힌 만큼 우리공화당 측의 동향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하려 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25일 1차 행정대집행 당시 5시간 만에 다시 광장을 내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서울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천막을 직접 설치하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저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과 협조해 막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단 천막이 설치된다면 계고를 통해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천막 방지를 위해 지난달 말 경찰에 광화문광장 시설물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법원에도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우리공화당의 천막으로 서울시의 점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심문기일은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서울시는 철거를 간접강제하는 수단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순신장군 동상 남측 광장에는 1차 행정대집행 이후 2억 2천만 원을 들여 천막 방지용 화분 139개를 배치했습니다.

북측 광장은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 천막을 설치하더라도 시민 불편이나 우리공화당이 기대하는 홍보 효과는 적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천막 방지와 별도로 그동안 들인 행정대집행 비용과 변상금을 우리공화당 측에 부과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말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 4천598만 4천270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오늘 2차 행정대집행 준비에는 용역 350여 명 인건비와 물품 구매비 등으로 약 2억 3천만 원이 들었으며 서울시 직원도 700여 명 동원됐습니다.

강맹훈 실장은 "오늘 행정대집행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우리공화당에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할 방침" 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도 따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처음 설치한 5월 10일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이유로 광장을 비웠던 기간인 6월 28일 오전∼7월 6일 오후를 제외하면 우리공화당이 내야 할 총 변상금은 35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