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또 파행…"손혜원 비호가 속내" vs "사실 왜곡"

권란 기자 jiin@sbs.co.kr

작성 2019.07.15 14: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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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 공개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또다시 파행했습니다.

정무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회의를 보이콧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방적 정무위 회의 개회 통보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적인 행동"이라며, 지난 4월 회의 때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무소속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과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장 의원은 "지난 3월 정무위 전체 회의 파행 이후 야당은 보훈처의 자료요구를 볼모로 두 차례의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4월 회의 일정에 합의한 바 없는 만큼 국가보훈처장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논하는 건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에서 심사 내역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며 "유족 측이 보훈처 등을 고발한 상황에서 추가 공개가 이뤄지면 무고한 직원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추경은 추경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자료요청 등 상임위 현안 질의 등 일정 정상화는 이것대로 진행하는 일괄합의를 해달라"며 양측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