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함 레이더에 벤츠까지 北 수출…UN에도 지적받았다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19.07.15 08: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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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최근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나라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죠. 정말 그런가 따져보자는 청와대 제안에 답이 없는 가운데, 정작 일본이 문제 소지가 다분한 대북 수출을 막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 군함의 레이더부터 벤츠 자동차, 컴퓨터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북한이 공개한 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 사진입니다.

배 위에 상선이나 어선에 쓰이는 레이더가 달려 있는데, 일본 회사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당시 보고서에서 해당 부품과 같은 해양 전자제품이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만큼 각 회원국이 수출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패널은 북한이 2년 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대로 옮길 때 사용했던 기중기도 일본제임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부터 제재 대상이었지만 버젓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사용됐다는 겁니다.

2014년 백령도와 파주에서 각각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도 일본산 부품이 쓰였고, 제재 대상 사치품인 벤츠 10여 대와 컴퓨터 7천여 대도 2008년부터 2년간 집중적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의 핵 개발 관련 제품들이 국제 암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친 아베 성향의 2009년 산케이신문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 일본 기업의 특수 자석, 전자 현미경 등 핵개발이나 연구에 필요한 물자가 대량으로 (북한에) 수출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됐다….]

하 의원은 일본 언론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적반하장 격으로 한국을 음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