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규제 부당성 조목조목 지적…日 '즉각 반발'

<앵커>

우리 정부가 오늘(10일) 새벽 열린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 이사회를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알리는 국제 여론전에 착수했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선 우리 정부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안보 관련 수출 시스템 점검 차원이라고 일축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새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경제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국제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경제보복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조치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를 주는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백 대사는 또 일본이 보복조치 근거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을 내세웠는데, 이는 현 WTO 규정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일본 측의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안보 관련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며 WTO 규범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하라 준이치/주제네바 日대사 : 예전엔 한국에 간소한 절차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바뀌어서 통상적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WTO에 대한 우리 의무에도 완벽히 부합합니다.]

사실상 WTO 제소에 앞선 한일 양측 간 전초전이 펼쳐진 건데,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예정된 WTO 일반이사회는 물론, 미국 등 주요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