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수출규제, 세계 경제에 더 영향 없도록 현명한 판단 해야"

청와대는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일본 정부를 향해 "더는 세계 경제에 영향이 파급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8일)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연일 일본에 조치 철회를 촉구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가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할 것"이라며 "이 조치의 부당성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외교채널이나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크게 보면 정부의 대응은 산업통상분야의 대응과 외교적 대응이 있는데 그 중 산업통상분야에선 WTO 제소 등을 신속하게 준비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시에 긴밀한 민관 공조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단기적으로 대외의존도나 공급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익구조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외교적 대응으로는 일본 측에 조치의 조속한 철회 요구할 뿐 아니라 주요국과 WTO 등에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제네바 대표부가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안했고 WTO 상품무역이사회가 기타 안건으로 긴급 상정해 의제로 채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현지시간으로 9일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이 자리에서 설명할 계획"이라며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와 WTO 산업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며 "기본적인 삼권분립 원칙 등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