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당국자 협의 이르면 금주 도쿄서 열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문제를 놓고 이르면 이번 주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가 진행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번 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무역 분야에서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이번 협의를 계기로 사태가 수습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고 수출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승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지던 한국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신청·승인 절차가 계약 건별로 진행되고 신청서류 작업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수출업체가 승인 신청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90일 정도 걸려 원활한 수출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또 일본 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군사 전용 가능성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측은 일본 정부의 규제강화가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을 배경으로 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 설명의 장을 마련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번 당국자 간 협의에서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강화가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무역당국자 간 대화가 지난 2016년 이후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점과 3개 품목 수출과 관련해 한국 측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규제강화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 조치의 정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 일본의 새 수출무역관리령이 발효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될 때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 측의 작위적인 제도 운용을 우려하는 한국 측은 이번 당국자 간 협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이른바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주 일본 측이 우리의 양자 협의 요청에 당장 응하긴 어렵지만 만날 의사는 표명해왔다"며 "양국 간 만남의 시기와 참석자, 의제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과 양자 협의가 이뤄지면 그동안 불화수소 북한 전용 의혹 등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