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시장 영향은 얼마나?

<앵커>

방금 들으신대로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주변 집값까지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껴오던 카드를 결국 꺼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선택한 배경과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흑석동의 재개발 구역입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분양가를 낮추라고 요구하자 조합 측은 후분양 방식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분양의 경우 HUG의 보증이 필요 없어서 조합 측이 분양가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까지 적용하면 사정이 다시 달라집니다.

후분양의 경우도 정부의 분양가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 : 지금 시세는 그렇게 (낮지) 않고 그러는데 아주 고민이 많아요. (다시 선분양 추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최근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은 지난해 11월 이후 34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재건축 아파트가 우선 타격을 받게 됩니다.

낮은 분양가로 재건축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노리는 수요가 줄고 매매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분양 아파트 가격이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규정/NH 투자증권 연구위원 : 소비자들도 계속적인 저가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고 공급자들도 단기적인 공급 조절을 통해서 제도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이어져 왔습니다.) 계속적인 제도 운용으로.]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조합 측이 아예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늘 수 있습니다.

서울 요지의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주택 공급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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