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윤리경영 약속 어겨 소비자 기만"…프랑스 법원, 예심 개시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이 기업윤리와 관련해 거짓 홍보를 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법원의 예심에 회부됐습니다.

프랑스 시민단체 엑션에이드 프랑스와 프랑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 지방법원이 지난 4월 17일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의 기업윤리 거짓 홍보 혐의와 관련해 예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삼성이 대외적으로 홍보한 윤리 경영 약속과 달리 한국, 중국, 베트남 등지의 공장에서 산업재해와 아동 노동 등 비윤리적 행태가 반복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을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수사판사들이 맡는 예심수사는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요건을 갖췄는지 미리 검토하는 독특한 절차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예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상당수가 기소와 정식 재판으로 연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