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화웨이에 대한 수출승인 요청에 '거부추정' 적용"

미국 상무부는 자국 기업들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승인 요청을 국가안보 측면에서 최고의 검증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화웨이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승인 심사와 관련해 '거부추정'(presumption of denial)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수출 승인 거부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다른 기사에서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제재 대상 기업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취급하도록 내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집행실의 존 선더먼 부실장이 지난 1일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가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요청에 '여전히 화웨이는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선더먼 또 부실장은 이메일에서 기업들의 요청은 모두 공과에 따라 고려돼야 하며 화웨이에 대한 요청도 블랙리스트 기업들에 적용되는 일단 '거부추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