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은 덜었는데…대형병원 쏠림 · 재정은 과제

<앵커>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겠다며 건강보험료 보장을 늘린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습니다. 환자 3천600만 명이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는 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MRI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60만 원을 웃돌던 환자 부담금이 10만 원대까지 대폭 줄었습니다.

CT와 초음파 검사 그리고 항암제와 희소질환 치료제 400여 개도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상급종합병원 2~3인실도 급여화 했습니다.

선택진료에 따른 '특진비'는 폐지됐습니다.

지난 2년간 이렇게 경감된 의료비는 2조 2천억 원, 정부는 3천6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봤다고 집계했습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본인 부담률 인하 등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8천억 원이 경감됐고,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를 통해 약 1조 4천억 원의 비용이 경감됐습니다.]

그런데 상급병원의 비급여항목이 건보 적용에 포함되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진 점은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 5'로 불리는 대형병원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8.5%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며 재정이 불안해지는 점도 부담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천778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2.04% 그리고 올해 3.49%에 이어 내년에도 또 3%대 인상안을 내놓자 가입자 단체는 국민에게만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한다며 반대해 결국 결정이 무산됐습니다.

[장성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발표한 내용에서도 보면 재정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지금 급여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걸 뒤로 후퇴할 수는 없어서….]

전반적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되 중증질환자 가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 접근 방식도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