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보복 조치로 규정…WTO 제소"

<앵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제 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WTO에 제소하는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부는 오늘(1일) 수출상황 점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책을 밝혔습니다.

일본 측 조치를 경제 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국제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WTO 협정상 수출제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며 G20 자유 공정 무역 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대치한다.]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우리 수출의 대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지 않을까 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규제 품목 3가지가 국내 반도체 공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한 3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수적인데 당장 대체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장기화될 경우 재고 소진에 따른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요 소재를 국산화하는 등 부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