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규제 강화, 징용 판결 대항 조치 아냐" 주장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 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대항 조치인지를 묻는 말에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과 신뢰 관계하에서 수출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한국과 관련된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한층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관점에선 대항조치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재검토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에 따른 국제 수출관리 체제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