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버닝썬 수사 용두사미"…민갑룡 "유착 비리 근절대책 마련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갑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버닝썬 사건과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의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경찰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 버닝썬과 고유정 사건"이라며 "버닝썬은 국민들이 '유착 의혹'이 아니고 '유착'이라고 단정 짓고 있으며 고유정 사건은 부실수사가 문제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유착 비리는 10년, 20년 전부터 술 먹고 밥 먹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이뤄진 건데 한순간에 없어지겠느냐"면서 "유착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경찰 답변이 궁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유착 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다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안을 마련해 조만간 안국민들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국민들은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승리만 승리했다'고 한다"며 "경찰 유착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용두사미로 마무리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민 청장은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다"면서 "검찰에서 또 한번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만큼 이후 제기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등을 통해 계속 의혹을 해소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 의원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둘러싼 의혹 수사도 상당히 신경 써야 한다"며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핵심 증거를 못 잡아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도출할지 벌써 국민들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의원도 "고유정 사건과 YG 관련 사건에 대해 공통적인 의견은 경찰의 부실 수사라는 것"이라며 "명탐정 '셜록 홈스'처럼 수사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을 지키는 수사, 상식적인 수사를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 청장은 "경찰 수사가 국민의 입장과 상식보다는 경찰 내부의 시각이나 관행에 의해 움직여진 점이 상당히 있었다"며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잘못 형성된 관행, 잘못된 의식과 태도를 송두리째 바꿔 가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고유정 사건과 관련,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지 않았고, 현장의 혈흔을 모텔 주인으로 하여금 청소하게 만드는 등 범죄 현장을 방치했고 처음에 시신 유기 가능성이 없다는 큰 착오를 범했다"며 초동수사 부실을 질타했습니다.

민 청장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많은 곡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런 미흡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한편 행안위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폭염·한파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근거를 마련한 재해구호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65건을 의결했습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반대로 의결하지 못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미 3명 명단을 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직 내지 않아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위원 명단을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