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28일 국회 본회의 진행' 방침을 고수하면서 갈등은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한국당은 재협상을 요구하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한국당의 반대에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28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합의안대로 6월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교체가 필요한 7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자당 몫인 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 여성가족위원장 선출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만 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예결위 구성은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의 고민거리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야 미합의 처리 법안을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는 한국당의 여상규 법사위원장 발언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한국당의 망언 경진대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룰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에도 사활을 걸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두 특위의 활동시한은 오는 30일이지만, 주말과 휴일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일이 특위의 마지막 날입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내일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로 특위 연장 안건을 의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법은 운영위 결의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 3당과 공조해 본회의를 열어 현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의 반대 속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가 효력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6월 국회 일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는 것을 3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언급했음에도 이 무효가 된 합의를 근거로 본회의마저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일 못 하게 방해하는 여당, 사실상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여당에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나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회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한국당은 큰 틀에서 6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도 대여 공세가 가능한 상임위원회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는 '백지 등원' 의견도 당내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합의안대로 6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어느 정당 하나가 막무가내로 나와 모든 일이 올스톱돼 국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6월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활동기한이 임박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의 거부로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특위 연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각각 열리지만, 국회 정상화 전 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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