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메이커스, '환불 불가' 거짓 고지 적발

[경제 365]

IT업체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며 환불과 교환이 안 된다고 거짓으로 공지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 상품의 취소와 교환, 반품을 거부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약 철회권은 주문 제작 상품을 사겠다고 했다가 취소하게 되어 판매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때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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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조업 정지 열흘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과징금 처분에 그치면 공장 가동 중단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전남도 법무담당관실은 지난 18일 청문회에서 포스코의 입장을 들은 뒤, 청문 결과서에 조업 정지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남도는 광양제철소가 조업을 멈출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청문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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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동차 시장의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 완성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완성차 수출액은 20조 8천9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자동차부품의 수출액은 11조 1천6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완성차 수출액이 6% 넘게 증가한 것은 대당 판매단가가 높은 SUV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