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어려운 유언과 상속, 사례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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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81 : 어려운 유언과 상속, 사례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 사이 재산 싸움을 막으려고 작성한 유언장이 반대로 자녀들 간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어려운 유언과 상속의 중요 개념을 '최종의견'에서 사례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종의견 181회 방송에서 다룬 사례를 아래 글로 옮겼습니다.

오늘은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사례 1. 구준표에게는 자기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건물, 예금통장 1억 원,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5천만 원이 있었는데 구준표는 어젯밤 갑자기 사망했고, 가족으로는 미혼인 장남 구준엽과 출가한 차녀 구해줘만 있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등기나 특별한 절차 없이도 구준엽과 구해줘가 동등하게 절반씩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곧바로 취득한다.
② 오빠인 구준엽이 결혼한 구해줘보다 일정 부분 더 많이 상속 받는다.
③ 적극재산은 절반씩 가지게 되지만, 채무는 협의하여 비율을 남매가 달리 나눌 수 있다.
④ 아버지가 평소 '토지와 건물은 장남에게 주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고 구준엽이 이를 수차례 녹취한 증거와 주변 사람들의 확실한 증언이 있으면 토지와 건물만큼은 구준엽의 소유로 된다.
⑤ 구준엽과 구해줘가 토지, 건물, 통장에 관한 서로의 권리를 자유롭게 협의로 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례 2. 남편이 수년 전에 죽고 외롭게 살던 연민정이 최근 사망하였는데 그가 남긴 재산은 현금 3억 원이다. 연민정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장남은 연민정보다 한 달 먼저 죽었고, 차남은 1년 전에 자기 동생인 삼남을 죽이려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한편 죽은 장남에게는 아내와 딸(연민정의 손녀)이 있고, 오래 전 이혼한 차남에게는 2명의 아들 A, B(피상속인의 손자)만 있다. 3억 원은 큰며느리, 장손녀, 차남, 손자 A와 B, 삼남에게 각각 얼마씩 상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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