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근로자 차등 임금' 발언에 여야 4당 일제 비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여야4당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황 대표는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오늘(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대표의 발언은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임금과 관련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을 제외한 각 당은 황 대표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황교안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격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황교안 대표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첩첩산중"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우리 경제 현실을 모르고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이냐"며 비판했고 정의당은 "형평을 빙자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