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가맹점 다수, 책임·비용 떠맡아…불공정 관계"

[경제 365]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배달 앱에 가입한 음식점 등 가맹점 다수가 배달 앱 이용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 앱 가맹점 50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특히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업체나 영세업체들은 64%가 서면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가 가맹점인 사례가 90%를 넘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배달 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 앱과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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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신설법인 수가 9,425개로 집계돼 전달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며 4월 기준 최고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까지 총 신설법인 수는 3만 6,37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1.5%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부동산업, 건설업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252개로 35%에 육박했고, 50대가 27%, 30대 20.2%의 순으로 법인을 많이 설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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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텀 에볼루션, 즉 LTE·4G 통신의 다운로드 속도와 가용성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이 올해 1~3월 세계 87개 국가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 4G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52.4메가비트로 유일하게 50을 웃돌았습니다.

노르웨이가 2위를 기록했고 다음은 캐나다와 네덜란드, 싱가포르, 호주, 스위스 순이었습니다.

가장 속도가 느린 나라는 이라크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송출자와 시청자 간 시차인 '지연시간'에서는 21위에 머물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