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최고 100억 투입 '노벨상 프로젝트'…연구비 검증 구멍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작성 2019.06.04 21:01 수정 2019.06.05 10: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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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용을 정리하면 국가과학자가 국민 세금인 지원금 빼돌리고 자기 논문 표절한 사실이 이번 정부 감사에서 드러난 것인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남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노벨상 한번 타보자고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해 2천억 원이 넘는 나랏돈이 연구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정부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기초과학연구원, IBS는 지난 2011년 '노벨상 프로젝트'로 불리며 설립됐습니다.

우리도 노벨상 수상자를 내보자며 연구 업적이 뛰어난 학자들을 모아 연구단을 꾸렸습니다.

지원 금액, 기간 모두 파격적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IBS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은 1조 6천4백억 원.

연구단도 13개에서 30개까지로 늘었고 연구단에 평균 한 해 최고 100억 원까지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연구 인프라와 연구비 예산이 몇 곳에 집중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이일하/서울대학교 교수 : 올해 상반기 연구과제 선정과정을 보면 좀 참담하다는… 저렇게 우수한 과학자가 연구비를 못 받고…]

과학기술부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소수 과학자에 국가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IBS가 기존 연구 과제에 비해 연구비가 많다는 것 이외에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일하/서울대학교 교수 : IBS하기 전에 그 정도 역할을 했던 분들이 지금 IBS를 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뛰어난 상황까지 발전한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또 보고서에는 연구단 지원 예산을 현재 1/4 수준인 20억 원으로 낮추자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연구 예산을 특정 분야에 집중 지원할지, 여러 분야에 골고루 지원할지는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연구비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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