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줄인다…누진제 개편안 윤곽

<앵커>

올여름에도 만만찮은 더위가 이어질 조짐이 보이면서 지난해와 같은 전기료 폭탄 우려가 나오는데, 원성이 높았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정부의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의 '전기료 폭탄' 불만은 기록적인 더위 때문에 요금 할인구간을 넘긴 서민 가정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전기를 일정량 더 많이 써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개편 안의 취지입니다.

먼저 한여름인 7~8월에만 할인 구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넓어진 구간에 들어오는 1천629만 가구가 한 달에 1만 원 이상 요금 부담이 줄어들어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가장 요금이 비싼 구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요금이 가장 높은 구간을 없애면 609만 가구가 월 1만 7천 원의 할인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 방안은 전기 사용이 많은 가구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우니, 계절과 상관없이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전기 사용이 적은 1천400만 가구의 요금이 지금보다 오를 수밖에 없어,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종배/누진제 TF 위원장 : 체계적으로, 특히 여름철에 (가정에서) 냉방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개편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 3가지 안을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일에는 공청회를 여는 등 이달 안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