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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반대론 직면 트럼프의 '멕시코 관세'…"극우성향 밀러作"

거센 반대론 직면 트럼프의 '멕시코 관세'…"극우성향 밀러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막겠다면서 불쑥 꺼내든 '대 멕시코 관세카드'에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적 충격을 우려한 재계는 물론이거니와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 통상·경제정책을 책임지는 핵심 경제라인들도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매체 CNBC 방송은 현지시간으로 어제(31일)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멕시코산 수입품에 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도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합의안의 비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이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협상파라면, '강경 매파'로 꼽히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식 관세폭탄'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통상사령탑입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까지 반대할 정도로 '멕시코 관세 카드'의 후폭풍이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경제단체이자 기업 이익단체인 상공회의소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공회의소는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존 머피 국제문제 담당 수석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멕시코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닐 브래들리 정책담당 부회장도 멕시코 관세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미 전역에 걸쳐 300만 개가 넘는 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조직입니다.

그동안 '친기업 정책'을 표방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재계 차원에서도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왔다는 의미여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공화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찰스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그제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관세 권한 남용"이라며 "이번 관세부과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의 의회 비준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당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도 성명에서 "관세부과를 강행한다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이 결승선에 다가가도록 하는 진전이 가로막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로널드 와이든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관세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멕시코의 보복은 미국인 노동자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무엇보다 '멕시코 관세 카드'는 경제·통상 이슈와는 무관한 불법 이민을 대응한다는 명분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미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꾸겠다는 명분의 '대중(對中) 관세장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북미 경제권으로 묶여 있는 멕시코를 겨냥한 것이어서 미국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부메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부품 업체들이 북미 대륙에 포진한 자동차산업이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 CNBC 방송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민정책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이 밀어붙인 아이디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리는 밀러 선임고문은 초강경 이민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최근 전격 경질되면서 극우성향의 밀러 고문이 한층 강경한 이민정책을 지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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