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호송차 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첫 재판 출석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작성 2019.05.29 11: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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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29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의 1회 공판을 개최합니다. 지난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107일 만입니다.

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도 오늘 처음 법정에서 마주할 예정입니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이 의견을 진술하므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모두 47건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이 넘겼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2월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농단' 첫 재판이 열린 오늘, SBS뉴스에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문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