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금리 7천만 원까지… 청년 전월세 대출 놓치지 마세요!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8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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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맞춤전월세대출 시작, 금리 2.8%·7천만 원까지
- 시중 13개 은행 모두 대출 판매…꼭 상담 받아 보길
- 5G 요금제, 더 인하 돼야…사실상 불완전 판매
- 전체 노인 세대 70% 정도 11,000원 씩 통신비 감면 가능
- 공병 보증금 제도 꼭 이용하시길…소주 공병 하나에 100원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이 편파방송 마지막이라고 해서요. 벌써 햇수로 3년이에요. 우리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를 시작한 지 지금 햇수로는 3년이고, 만으로 2년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된 게 아마 이 코너밖에 없을 거예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정말 고맙고. 매주 어떻게든 우리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시간도 못 지키고요.

▷ 김성준/진행자:

시간 못 지킨 것이야 하도 서민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았으니 그러셨던 것이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하나라도 더 말씀 드리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요. 박진호 앵커님이 아침에 할 때 그 때부터 출연했는데. 김성준 앵커님이랑 이어져서 거의 만 3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SBS에서 이렇게 서민들의 삶에 애정과 관심이 많은 표시였다고 생각해요. 비록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아마 또 전망대에서 여러 방법으로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 김성준/진행자: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귀찮을 정도로 여러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 때마다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편파를 한 번 보여주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오늘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모았는데요. 어쨌든 청년 세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5월 27일 어제부터 청년 맞춤 전월세 대출이 시작됐습니다. 전세도 월세도 2.8% 금리로 7천만 원까지 대출해줍니다.

▷ 김성준/진행자:

2.8%면 괜찮은 거죠. 굉장히 괜찮은 건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럼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해도 5%까지 받아서. 우리 방송에서도 예대마진 차이가 너무 심하다, 폭리다. 금리 인하 요건을 적극 행사하자. "내가 이렇게 신용이 좋아졌어요" 또는 내가 여러 사유가 있어서 금리를 낮춰달라는 것을 두어 번 방송했을 정도로 예대마진 폭리가 심하다, 격차가 심하다고 했는데. 2.8%면 학자금대출이 2.2%인데. 거의 학자금대출 수준이니까요. 청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청년들이 교육비, 주거비, 일자리 문제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들께서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주변에 이런 정보들 최대한 찾아서. 정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정책도 촉구하시되 동시에 자구책으로 이런 좋은 제도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되었다. 보증금, 월세 자금, 심지어 높은 금리가 있는 경우는 대안대출도 해주는 것까지 되니까. 시중의 13개 은행이 다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꼭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구직촉진수당 얘기를 해주시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일자리라는 것은 어찌 됐든 공공에서 만들기도 하고 민간기업이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 부문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경찰관도 늘어나고 소방관도 늘어나고 보건의료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경우에 정부에서 대학을 졸업했든 고등학교를 졸업했든 2년 이내에 취업이 안 되면 6달 동안 50만 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다. 연중무휴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한 달 50만 원이면 사실 우리가 알바를 해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5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2년이 지났는데 만약 취업이 안 되고 있다. 장기로.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시작은 뭡니까?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일로부터 시작인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2년 이내에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경우에. 자기가 직장이 있는 경우는 이걸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고. 2년이 지났는데도 취직이 안 돼요. 그러면 서울시 등에 청년구직촉진수당이 또 있다. 그 다음에 경기도는 특이하게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다른 시·도로도 확산될 조짐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로 나가는 어느 시점의 청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응원해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것을 서구에서의 기본소득의 한 종류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약간 아쉬운 게. 경기도에서 청년면접수당이라는 것을 따로, 면접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면접 준비도 해야 하고 옷도 사야하고. 물론 요즘 지자체에서 옷도 빌려주기도 하는데. 3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일단 도의회에서 부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의회와 협력도 해야 하는 것이고.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예산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국민들께서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청년수당, 그것은 좋아. 그런데 면접까지 도와줘야 하나? 아마 이런 도민들의 일부 여론도 반영되신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 있겠죠. 사실 면접을 해야 되는 청년 입장에서는 옷 한 벌, 구두 하나라도 사실 쉽지 않은 건데. 다른 수당으로 많이 도와줄 테니까 그 정도까지는 한 번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마련해봐라. 이런 취지 아닌가 싶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런 것 같아요. 부결 사유도 돈 아까워서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몫들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따뜻해지는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러한 논쟁도 괜찮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맞습니다. 편파방송에서 그 동안 다뤘던 이슈들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비율상으로 볼 때 통신비 이슈가 제일 많이 다뤄졌던 것 같아요. 그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SBS 전망대 정말 감사한 게. 정말 통신 이슈에 대해서 저에게 시간을 많이 주셨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예를 들어 지금 5G 통신 서비스 문제, 더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지금 8만 원 정도 가입해야 쓸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잘 터지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해줘야 한다. 50만 명이 넘게 가입했는데.

▷ 김성준/진행자:

지금 5G 되나 보자고요. 여기도 LTE인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구입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런 것이면 감면해줘야 한다. 사실상 불완전 판매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면서 동시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도 많이 홍보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이용 안 하시는 분들 있는데. 옛날에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대상이 안 되는 분들로 많이 알고 계세요.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해서 선택약정 요금할인이기는 한데 25% 요금 할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짜리 요금제면 2만 5천 원 할인을 받는 건데. 그런데 보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설령 보조금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2년 약정기간이 끝났거나 아니면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당장 오늘부터 통신사 114로 전화만 하면 25% 요금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 박근혜 정부 때는 20%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5% 상향이 됐는데요. 자기가 20% 할인을 받는 것을 자기는 그렇게 이미 됐기 때문에 계속 그걸 받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수백만 명이 아직도. 20% 요금 할인 받는 분들도 전화 한 통이면 25% 상향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본인도 주변에 알려주셔서 1년이나 2년 정도 약정하면 25% 요금 할인이 들어간다. 이것은 진짜 큰 도움이 된다. 꼭 전화해보셨으면 좋겠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 다음에 우리 노인 분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어르신들 정말 평생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65세 이상 기초연금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11,000원씩 통신비를 의무적으로 감면해줍니다.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하위소득 70%죠. 전체 노인 세대의 70%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만 하면, 역시 통신사 114로 전화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11,000원. 만약 부부면 22,000원 할인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와 중복돼서 할인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한 분이 선택약정 요금할인과 노인세대 통신비 할인 제도를 합쳤더니 집에 가족들이 10만 원이 한 달에 빠졌다는 거예요. 10만 원이면 우리 콩나물 값 아직도 100원 아끼느라 가끔 실랑이도 하고, 지갑마다 커피숍 가면 한 번 스탬프 찍어주는 것. 나중에 10번 먹으면 공짜 한 잔 받으려고 그렇게 고생들을 하시는데. 10만 원이면 진짜 작은 돈 아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들도 원래 11,000원 감면이 됐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 있잖아요. 11,000원이 추가 감면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빈곤층들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추가 감면 있다는데 해주세요.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뜰폰이 폰이 저렴한 게 아니라 통신서비스가 저렴하다. 통신3사의 망을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2만 원, 3만 원대 데이터도 충분히 주는 요금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통신비 여기까지 갔고. 시간이 급한데요. 쭉 내려가고 잠깐 얘기가 덜 됐던 것 중에서 교통비와 생활비 항목부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제가 오늘 또 길 가다가. 우리 방송이 나오잖아요. 소주 빈병을 주웠어요. 그런데 이 빈병을 주우면 뭐가 좋으냐면요. 더 안전하잖아요. 혹시라도 미끄러지거나 깨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재활용 되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0원.

▷ 김성준/진행자:

몰랐는데 생각보다 크게 쓰여 있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제가 동네에서 돌아다니다가 줍고 술 먹다가 가끔 술값 올리시면 안 됩니다 하다가 한 병 갖고 가면 주시거든요. 이렇게 반 병 정도 남잖아요. 킵해갑니다. 그래서 10병 모아서 갖고 가면 1,000원. 아이스크림 하나 값이라도. 저는 그게 돈은 작지만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진짜 집에 조그마한 아기 간식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서민들에게는 1,000원도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공병 보증금 제도. 요즘 어디나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교통비가 20% 할인이 된다. 서울 버스와 지하철. 그런데 서울은 되는데 다른 지역은 안 되냐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경기도 청년수당도 아까 100만 원. 그래서 저는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상교복도 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어요. 옆에 있는 성남시는 해주는데 제가 사는 서울 강동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강동구도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민들께서 계속 정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줄이는 정책을 정부나 지자체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자.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그 동안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최근에 65세 어르신들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도 적용되어서요. 30만 원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가 2개밖에 안 돼요. 이가 빠지면 3개, 4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3개, 4개 다 적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