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이 중국보다 미국 제조업 일자리 더 줄인다"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관세전쟁은 미국 제조업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미국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와 각각 상호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각국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상대국에 관계없이 미국의 제조업 고용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진은 미국이 상대국과 상호 30%, 45%, 6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 관세전쟁이 각국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EU와 관세전쟁을 벌이는 경우 미국의 제조업 고용이 상대국보다 더 크게 줄었지만,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에서는 상대국이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30% 관세율을 적용할 때 미국 제조업 고용은 2.64% 감소한 데 반해 중국은 0.55% 줄었습니다.

관세율이 45%, 60%로 상승하면 미국 제조업 고용은 각각 3.33%, 3.81% 줄지만, 중국은 0.70%, 0.82%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구진이 수입 관세 외에 운송 비용, 언어 장벽, 제도적 장벽 등 비관세 무역 비용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호 관세 부과 시 미국 제조업 고용 감소 비율이 중국보다 높았습니다.

이 경우 30% 관세율 때 미국 제조업 고용은 4.24%, 중국은 1.01% 감소했습니다.

중국보다 EU와의 관세전쟁이 미국 제조업 고용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호 30%, 45%, 60% 관세 부과 시 미국 제조업 고용은 각각 3.65%, 3.28%, 5.78%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경우 EU 제조업 고용은 1.08%, 1.56%, 1.73% 각각 감소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상호 30% 관세를 주고받는 경우 제조업 고용 감소율은 미국(3.03%)보다 캐나다(23.07%)가 7배 넘게 높았습니다.

멕시코의 경우도 관세전쟁 시 미국 제조업 고용은 2∼3% 감소한 데 반해 멕시코는 13∼22% 줄었습니다.

연구진은 보호무역주의가 직관적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가 국내상품 수요 증가로 연결될지, 제조업 부문 소비가 서비스 부문으로 얼마나 이전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대국의 보복관세가 미국이 부과한 고율 관세의 효과를 줄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오히려 무역 보호조치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율 관세가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방해하고 상대국의 특화된 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해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율 관세로 인해 상승한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제조업 고용을 지키려는 미국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의 소망은 단지 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