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후보 비방' 박래학 전 서울시의회 의장 벌금 500만 원

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 비방 혐의로 기소된 박래학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청장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김선갑 현 광진구청장의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박 전 의장 측은 문제 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구청장 후보로 당선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