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중형' 선고한 이유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6개월

안상우 기자 ideavator@sbs.co.kr

작성 2019.05.23 20:16 수정 2019.05.23 22: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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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 문제와 정답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학교 시험 문제를 빼내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3일) 현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2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져 숙명여고의 성적평가 업무가 말할 수 없이 크게 방해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다른 교사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현 씨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다"면서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신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부모가 교사인 경우 교사·학생 간 상피제도 같은 시스템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던 점도 이 사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던 현 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현 씨와 공모했다고 밝힌 쌍둥이 딸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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