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쓰레기산 처리에 세금 53억? 버린 자는?

SBS 뉴스

작성 2019.05.23 16: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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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3일 (목)
■ 대담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충남도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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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쓰레기산, 해당 업체 구상권 청구 하겠지만 후속조치 장담 어려워
-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하며 불법 폐기물 방치 성행
- 민간업체서 나온 불법 폐기물 결국 국민 세금으로 처리해야하는 상황
- 재활용 처리, 대부분 민간에 의존…공공 비중 높여야
- 현재까지는 생활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시설 부족해
- 쓰레기 직매립, 국민 수용 어려울 것…정부, '매립 제로화' 시도 중


▷ 김성준/진행자:

지난해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쓰레기를 잔뜩 수출했다가 현지에서 거센 항의를 받고 반송했던 일이 있었죠. 또 얼마 전에는 미국 CNN 방송에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이 보도돼서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쓰레기산, 결국은 세금 들여서 치우게 됐다고 하네요. 자세한 얘기를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먼저 CNN에 보도됐던 의성군의 쓰레기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제가 직접 방문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경우로는 일단 경북도와 의성군에서 주민이 인접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2차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중이고요.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주민이 인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처에 주민이 안 가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오염이라는 것은 쓰레기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물이 샌다든지, 지하수로 가게 되는 것을 막는 방법. 이게 전체 17만 3천 톤이나 된다고 하는데. 높이가 10m가 됐고요. 이거 처리하려면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군이나 도 입장에서. 군민 입장에서 보면 군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세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이후에 행정집행을 통해서 구상권을 처리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봐도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이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전체 드는 비용이 50억 원 넘는 것으로 들었는데.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이 쓰레기산을 만든 사람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쓰레기산을 만든 겁니까?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추후 다시 여러 가지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최근에 국내 폐기물 관련된 정책이 변화가 오면서 아마도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들에 의하다 보니. 그 틈새에서 약간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불법적인 사람들이 조금 많이 성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구상권을 청구한다고는 하지만 후속조치는 저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일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 정황상.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의성군의 쓰레기산 자체가 일단 불법으로 쌓인 것은 맞는 겁니까?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맞는 거죠. 합법적으로는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관하기 위한 책임을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해야 하고요. 그 기간 이내에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법률적으로 군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 불법 야적하는 경우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많이 늘고 있고. 이게 의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쓰레기가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여기저기 쓰레기산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일단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이 발생된 이후에 처리하는 쪽에 집중을 하였다고 하면. 아마 2018년부터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쪽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점이 맞물렸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원순환기본법 중에서 여러 가지 핵심 시책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소각이나 단순 매립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리는, 처분부담금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세금이 톤당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경우에 따라서는 3만 원까지 갑니다만. 평균적으로 1만 5천 원 내외로 보는 게 바람직한데요. 이게 아마 시장에서는 가격을 지금까지 처리하던 방식보다 많은 비용이 상승되는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시점이 같은 시점에 이뤄지다 보니 이런 불법 사례들이 성행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강해야 하는데. 일부 음식물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민간시장에 열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시장이 재활용을 위해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 때문에. 이렇게 불법 행위가 성행하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너무 민간업체에 쓰레기 처리를 의존하다 보니. 민간업체는 수익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선 밖으로는 중국이나 필리핀처럼 싸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 경로가 닫혀버렸고. 안으로는 법에 따라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비용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안팎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민간업체들이 일종의 손을 놓은 셈이군요.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 틈새를 파고들어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그 사이로 들어온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결국 그것들은 의성군과 마찬가지로 국민 세금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현지 입장에서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준/진행자:

아까 공공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이런 생활쓰레기 처리에 공공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전체 쓰레기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라고 비율을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그 부분은 예측하기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음식물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정부, 공공성이 40%. 여기서 공공성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나머지 60% 이상은 민간이 일정한 가격을 받아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폐기물 크게 세 가지인데 음식물이냐 종량제이냐. 종량제는 대부분은 다 소각장으로 들어가니까 100% 공공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재활용품이 해당되는 부분이 대부분은 공공성보다는 민간에 의존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해보면 전체적으로 공공성도 일부 가지고 있지만 민간성, 시장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좀 더 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특히 재활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이시네요.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일부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 양으로 따지면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만, 나오는 대로 다 태워버리면 다 소각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제로.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아닙니다. 충분히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민 입장에서. 저희 폐기물 정책이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발생물의 80%를 소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례가 없습니다. 일본을 빼놓고는 그런 사례가. 그래서 저희가 30% 내외를 소각하고요. 일단은 정책 자체가 일관성 있게 재활용 하는 쪽으로 흘러왔던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전량을 다 태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만큼 소화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이 안 됩니다. 한 15,000톤 정도밖에 시설 용량이 현재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소각보다 재활용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철저하게 나온 쓰레기들을 재활용할 수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을 재활용하기 원하는 다른 나라로 보내야 하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쓰레기 정책도 좀 바뀔 때가 된 것이네요.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바뀌어야 되고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바뀌어야 된다는 측은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크게는 발생량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게 우선적이어야 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게 중요하겠죠.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지금 2000년 기준에서 보더라도 2017년 통계까지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플라스틱, 비닐, 종이, 전문용어로는 밀도라고 하는데. 이 밀도가 낮습니다. 건설폐기물 등에 비해서. 그래서 양이 10~20% 늘었다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그 10~20% 늘어난 게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많은 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조건은 일단 발생량 자체를 예방, 줄이는 방법 쪽으로 우선 가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EU나 선진국에서도 많은 정책을 요즘 법률 등을 통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환경부 입장에서도 그런 쪽으로 기본계획 등을 마련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생된 것을 물질 재활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재활용은 물질로 재활용하는 것 플러스 SRF라고 해서 폐기물고형연료까지 하는 것을 재활용으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책 변화가 있을 때 이런 부분도 반드시 기본 원칙에 의해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들도 누구나 다 환경부에서 폐기물 재활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이 협조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물질재활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에너지 회수하는 쪽이라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재활용 이전에 배출을 줄여야.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도 어떤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의 난지도, 그야말로 쓰레기산이었던 것이잖아요. 이제는 그러한 방식의 대규모 매립장을 만들고 거기에 매립하는 방식은 없는 건가요?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국민이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방도 중요하지만 전 단계, 입구 단계에서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맨 후 단계에서 우리가 과거에 직접 매립이라고 했던 부분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 있는 부분 하나가 직접 매립하는 것을 제로화 하겠다, 없애겠다. 그 부분이 발생해서 과거 난지도는, 발생으로부터 바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매립이라고 하는데. 아까 소각 얘기도 하시고 여러 이야기 하셨는데. 중간 처분을 반드시 해서, 소각에서 나온 재에 한해서 매립을 하는 것들이 직매립 제로화입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 직접 매립이라는 게 아무 것도 매립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과거 난지도처럼 발생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바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없애겠다. 이렇게 해서 전 단계, 예방 단계와 맨 마지막 매립, 출구 단계까지 같이 고려해서 가는 방법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게 최근의 정책 변화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