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일 너무 안 해"…프랑스, 주 35시간 강제하기로

프랑스 공무원들도 주 35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정 근로시간만큼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와 집권당이 밀어붙였는데 야당과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19일 르 파리지앵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는 지난 17일 밤 하원에서 진통 끝에 공무원 조직법 개정안을 표결로 밀어붙여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공무원들이 법정 근로시간인 주 35시간도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정부와 집권당이 이런 개정안을 밀어붙인 이유입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지난 3월 법정 근로시간인 연 1천607시간, 주 35시간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전국에 31만 명에 이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19만명은 맡은 직무가 특별히 어렵거나 위험한 일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 35시간에 못 미치게 일을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제라르 다르마냉 예산 장관은 의회에서 "19만명이 주 35시간을 채워 일하게 되면 3만명의 공무원을 충원하는 효과와 같다"면서 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야당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공산당의 스테판 포 의원은 지방정부 같은 경우 행정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을 뒤에서 공격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의 올리비에 말레 의원도 정부가 "인습을 타파한다고 과시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공무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강제로 늘리는 대신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집권당 측은 "공무원들은 이미 35시간 근로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공무원들은 이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한 뒤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