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재난방송 요청"…KBS 외 2차 주관 방송사 검토

대형 산불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방송 요청 주체가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되고,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 외에 보도 채널 등을 2차 주관방송사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방송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 앞으로 사회재난도 자연재난과 같이 자연재난 컨트롤 타워인 행안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크로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4월 4일 강원도 속초 일대 산불 당시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이 신속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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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 타워로서 민관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로 우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 것을 들었습니다.

[전성배/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 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규제 혁신'을 목표로 2017년 9월 출범했지만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연간 1조 8천억 원 이상의 가계 통신비 경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지만, 통신비 인하에 대한 체감도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혁신과 세계 첫 5세대 통신, 5G 상용화를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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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벤처에서 출발한 정보통신기술 업체로 '대기업' 명패를 다는 첫 회사가 됐습니다.

카카오는 자산총액 10조 603억 원, 계열사 71개를 기록하면서 자산 순위는 재계 32위지만, 계열사 수는 SK와 롯데, LG, 한화, CJ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지정으로 상호출자금지 등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