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 반대…박상기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아"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9.05.17 01:53 수정 2019.05.17 04: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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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큰 틀에서부터 잘못됐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을 흔드는 곳이 어디인지 보는 게 중요하다며 정치권으로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한 어조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 총장은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문제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며, 큰 틀에서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비판받는 건 수사 착수와 종결 권한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인데, 현 조정안은 경찰에도 두 권한을 모두 줘 문제를 오히려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간담회 도중 갑자기 일어나 양복 상의를 손에 쥐고 흔들며,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건 어딘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 권력의 문제점을 언급했다는 분석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외국 제도 등에 근거한 수사권 조정 비판을 자제하라고 한데 대해선, 그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 개혁과 통제 방안으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