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16일 기자 간담회…'법무장관 보완책' 수용할까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9.05.15 20:14 수정 2019.05.15 22: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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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가 수사권을 더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도록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수사권 조정의 본질인데, 과연 그런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대검 취재 기자 연결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정부 방침에 반대해 온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16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예정대로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거기서 나올까요?

<기자>

당초 기자간담회는 어제나 오늘 중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취소가 됐습니다.

이틀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수사권 조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내용을 살펴보고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문 총장은 내일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구상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이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강화하고 정보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자는 게 문 총장의 지론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내일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보완책을 만약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박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을 문 총장이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어제 문 총장은 박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과 관련해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용이 아닌 대안 제시와 비판으로 다시 한번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검경이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대를 겨냥하는 수사를 표면화하면, 지금까지 정부와 검찰의 대립에다 검경 간의 갈등까지 격화되면서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진통이 상당 기간 계속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진행 : 김세경,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