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한목소리'

<앵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지방자치 토론회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 직원 임용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인력을 두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송한준/경기도의회 의장 : 도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의원 1인당) 약 3천억 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혼자 하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정책지원 인력이 함께하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뒤 국무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1988년 이후 31년만입니다.

[정정화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 :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미를 좀 더 담을 수 있는 내용 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꼭 (전부) 개정돼야 합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주민자치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수원에서 전국포럼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재정 분권 같은 실질적 자치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