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전쟁 성폭력 근절' 국제회의 참석…위안부 문제 꺼내나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작성 2019.04.18 17: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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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태호 제2차관이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관련 공개토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등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차관이 이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외교부 주도로 분쟁 상황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고,여성의 분쟁 해결 기여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와 자문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니셔티브 출범 당시 정부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승화시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한 만큼 이 차관이 이번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연설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분쟁 하 여성 폭력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기여해오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가 주된 발언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해 "위안부 합의의 절차·내용상 문제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문제의 본질인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오늘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는 게 바르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