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협조, 사법부 미래 위한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각종 사법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사법부의 과거 잘못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그동안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며 "오직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미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밑거름 삼아 미래를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해 일부 법관들의 개인신상이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법관 개인의 신상이나 성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진정한 의사는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데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급법원에서 선발된 총 125명의 대표판사들이 참여해 1년 동안 3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집행부 선출 이후에는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