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눈 앞에 다가온 인구 감소…'출산, 양육' 국가가 나서야

국내 총인구가 10년 후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지난주 공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 자료를 보면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추정한 결과 중위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총인구는 2028년 5천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서는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에 발표한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3년 앞당겨졌습니다. 인구의 국제이동을 제외하고 사망자와 출생아 숫자만 보면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합니다. 2017년 35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올해 31만 명, 2067년에는 2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망자는 2017년 29만 명, 2019년 31만 명, 2067년에는 74만 명 정도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가족을 꾸리는 것에 대해 부담감,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까? 미래한국리포트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회문화적인 원인이고, 둘째는 경제적인 원인입니다. 먼저, 사회문화적인 원인을 보면 피터 맥도날드라는 학자가 출산율을 가지고 여러 국가를 비교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출산율이 1.5명 이상인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을 분류해 살펴본 결과<그림1> 1.5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강한 가족 가치가 존재하고 전통적인 성별 분업 규범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대부분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그 책임을 대부분 떠안아야 한다는 성별 분업의 규범이 매우 강합니다. 가족에 대한 국가나 기업 차원의 지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 교육의 부담이 가족, 특히 여성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는 구조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젊은이들이 자연히 출산과 양육의 길로 들어서는 관문인 결혼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가족주의, 남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된 이러한 특성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배어있는 관습과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습과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서유럽과 북유럽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유럽은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모두 가족 중심성이 강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 이후 복지제도화의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했던 출산과 양육,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가가 부담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탈 가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예전부터 해왔던 대로 국가가 가족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복지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차이가, 같은 유럽이지만 같은 그룹으로 묶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성격의 사회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은 맞벌이 가정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아이 잘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공보육, 육아휴직과 아동수당에 쓰는 복지지출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실직한 근로자가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도를 통해 문화를 바꿔 '생활 공공성'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생활 공공성은 가족, 학교, 직장처럼 더 작은 단위에서의 공공성으로 한 마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공공성은 세대와 성별에 관계없이 민주적이고 평등한 소통이 가능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생활 공공성이 높은 사회는 남녀 간의 공평한 가사 분담이 이뤄져 양성평등이 가능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 눈치나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장시간 근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곧 출산율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림2>를 보면 복지지출의 좌표에서 우리의 현재 위치는 좌 하단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볼 때 가족을 위한 지출과 고령 연금지출이 모두 낮기 때문에 아직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앞으로 복지 지출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가족 형성과 유지에 드는 부담을 덜어주는 일명 '가족복지' 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남유럽과 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형성을 통해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상황이라면 우리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바로 생활 공공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복지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