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우주 군축 논의 또 무산…강대국들 '동상이몽'

우주에서 이뤄지는 군비경쟁을 막기 위해 유엔이 마련한 군축 논의가 군사 강대국들의 이견 속에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주 동안 유엔 제네바사무국에서 열린 우주 군축 논의에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25개국 정부와 유엔 정부 전문가그룹이 참석했지만 우주 군축의 개념과 용어 문제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군축회의를 주재한 길례르미 드 아기아 파트리오타 브라질 대사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며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너무 원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중국, 인도까지 우주 군비경쟁에 뛰어들면서 우주 군축 문제는 10년 넘게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특정 군사 장비를 우주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에 찬성하는 반면 미국은 우주에 배치될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특정한 공격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군축회의 기간에는 인도가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격추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파트리오타 대사는 인도의 실험이 현행 국제법 체계에서는 우주의 물체를 요격하는 게 금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국에 상기시키면서 논의의 자극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회의가 유엔 차원의 마지막 회의였다면서 추가 협상을 위한 회의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우주 분야에서의 군축과 관련해 2002년 총회에서 정부전문가그룹을 만들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