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무기징역→특별사면…정치적 사면이 부른 폐해

<앵커>

전두환 씨는 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지난 1995년에 구속기소 돼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구속 2년 만에 특별사면 됐습니다.

석방 뒤에도 반성 없는 태도로 궤변을 쏟아내다 이번에 23년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인데 정의를 외면한 정치적 사면의 대표적 사례가 된 전 씨의 심판 과정을 장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1995년 12월,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 뇌물죄 등 혐의로 노태우 씨와 함께 구속기소 됐습니다.

[피고인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초유의 재판, 1심 재판부는 이듬해 8월 전 씨에게 사형과 추징금 2천259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전 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고 1997년 4월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 뒤 구속수감 2년 만에 전 씨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을 받은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전두환 씨/1997년 12월 특별사면 석방 당시 : 그동안 본인과 본인 일행 문제로 국민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죄는 말뿐 석방된 뒤 본인 재산은 29만 원뿐이라며 사실상 추징금 납부를 거부했고 2017년 4월에는 회고록까지 출간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전 씨는 결국 오늘(11일)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조영대 신부/故 조비오 신부 조카 : 정말로 광주 시민에게 이 나라의 국민에게 용서를 빌, 사죄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전 씨는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면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분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으로 이뤄진 사면이 결국 역사 왜곡 막말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태훈,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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