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도입, 이달 중순까지 늦춰야"

더불어민주당은 대형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도입 일정을 3월 중순까지 늦추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에듀파인에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유치원들이 있어서 일정을 약간 조정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일주일 정도 더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에듀파인 도입은 4월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맞춤형 교육 등 도입 신청 후 진행되는 행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은 지난 1일부터 에듀파일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데 특위는 도입 의사는 있지만 아직 사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립유치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최대 규모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 지난 4일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개학 연기' 사태 이후 한유총 소속 대형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에듀파인 도입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 위원장은 "5일 기준으로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사립유치원 가운데 236곳이 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하루빨리 에듀파인 사용 신청을 하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특위 안에 교육부와 유치원단체들이 참여하는 TF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의 여러 애로사항을 반영해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한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위원장은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해 '유치원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위 위원인 박용진 의원은 "이제 남은 과제는 2개"라며 "우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두 번째는 국공립유치원 통학 차량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라며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17.7%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엄마들이 왜 이용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교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계속 반복돼 온 한유총의 불법적 집단행동은 이번을 계기로 끊기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지만 그 전에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한국당의 전향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