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공기' 한 캔에 1600원? 대박 난 中 청년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6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 미세먼지 기승에 중국서 산소캔 판매자 등장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고소득층 겨냥한 것
-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제로페이에 힘 싣겠다는 것
- 제로페이 공제율, 40%까지 늘릴 전망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참좋은 경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미세먼지 참 문젭니다. 6일째 비상저감조치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미세먼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오죽했으면 오늘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추경, 추가로 예산까지 편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식약처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KF94 쓰라고 했는데요. 94 쓰면 1층도 못 올라가요. 숨 막혀 질식사할 것 같아요. 제가 하도 갑갑해서 혹시나 깨끗한 공기를 파는 곳이 없나하고, 인터넷에 검색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중국에 80년대 생이 이걸 팔아서 대박을 냈어요. 한 캔에 깨끗한 공기를 압축해서 넣었는데 1,600원이래요. 사업 아이템이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도 다음 주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거 하세요. 저 1번으로 예약해 놓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나라는 허가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들은 얘기여서 사실 확인은 안 된 것인데.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것 만들려고 공장 돌리면 또 미세먼지가 생기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자정이 넘어가면 인위적으로 알래스카산 신선한 공기를 뿌립니다. 갬블러들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건 공짜고요. 이건 정말로 신선한 공기를 캔에 어떻게 압축시킬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피톤치드가 나오는, 그런 신선한 나무에서 나오는 공기를 압축시켜서 팔면 됩니다. 이거 특허 등록해도 돼요.

▷ 김성준/진행자:

방송 끝나고 나서 저랑 잠깐 얘기 나누시죠.(웃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특허 제가 등록해야 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서민경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다녀보면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길거리도 상대적으로 한산하고. 식당도 빈 곳이 많고. 누가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겠어요. 노점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오프라인 상가는 굉장히 타격이 심하고요. 온라인은 불티나고 있어요. 미세먼지 관련 용품이 무려 7배 가까이 팔리고 있대요. 불티나게.

▷ 김성준/진행자:

4월 11일 임시공휴일 관련해서도 얘기 좀 해보죠, 정부가 그냥 임시 공휴일 지정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한유총 사태 때문에 지금 학부모님들, 워킹맘들 마음이 좋지 않아요. 결국은 다 쉬지 못할 거면 그냥 지정하지 말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아이들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하루라도 아이들 맡길 날 없는. 직장은 계속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런데 저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효과 문제. 공휴일 자꾸 만들자고 할 때는 쉬면 놀러가서 돈 많이 쓰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공휴일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산업생산이 줄어든다고 하고. 어느 쪽이 맞는 얘기예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기업계 우려도 물론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기업계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학부모님들 한유총 사태 때문에 개원을 하느냐, 마느냐. 첫 날 개학식 가야 되느냐 마느냐 문제로 속앓이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민심이 더 민감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것 참 좋은 건데. 월급 받는 사람에게는 참 좋은 건데. 이걸 취소한다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국장님 지난 달 말에 연말정산 결과 지금 공개하세요. 환급 받으셨어요? 아니면 세금 더 내셨어요?(웃음)

▷ 김성준/진행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더 냈는데 올해는 환급을 받았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국장님 때문에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득의 역진성이에요. 신용카드는 20년간 계속해서 잘 받았다가. 지금 보니까 정부가 세 가지 이유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에서 공식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유가 세 가지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신용카드는 카드 많이 쓰는 국장님과 같은 고소득층이 절세 이유가 더 크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지만. 졸지에 제가 고소득자가 된 것도 불편하고.. 두 번째는 물론 월급이 많아서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더 소득공제를 받겠죠. 그러나 월급이 적어서 카드를 적게 쓰는 사람도 쓰는 만큼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굉장히 궁색해 보입니다. (웃음)

▷ 김성준/진행자:

아니죠.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다들 아쉬운 거죠. 이게 없어진다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소득도 많은데 큰 소리 치시는 분이 없어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해에는 그나마 예상외로 세금이 많이 걷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 예산, 경기 부양. 지금 여기에다가 미세먼지용 추경까지 하려면 돈이 급해요. 과연 올해도 지난번처럼 초과 세수가 가능하냐. 이것도 미지수라는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종부세 많이 걷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래도 또 걸려요. 그리고 또 뭐냐면 신용카드로 하는 게 당초에는 옛날에 현금만 받습니다, 매출 속이고 탈세하는 사업자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미 다 양성화되어 있다.

▷ 김성준/진행자:

요즘은 현금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정부가 과감하게, 누구도 꺼내지 못했던 얘기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일부 의심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제로페이, 이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로페이가 혜택도 없고 부가서비스도 없으니 잘 안 쓰잖아요. 이거에 힘을 실어주려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던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 지적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데 이것보다 더 줄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은 40%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뭐지? 지금 제로페이라는 것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제로로 맞춰주기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별로 초기 반응이 좋지 않아요. 가맹점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서울의 경우에는 10곳 가운데 한 곳 정도가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하루 결제 건수가 2억 원, 2,000건 안팎이에요.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제로페이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제로페이 문제는 제로페이로 풀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로페이 결제 방식은 체크카드와 비슷합니다. 은행의 잔고 한도에서 이체하는 방식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돈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는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용카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부가서비스가 만만치 않아요. 외상 구매도 한 달 있다가 갚을 수 있고요. 사용금액에 따라서 항공사 마일리지, 통신료 할인, 무이자 할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정작 제로페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처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늘리는 게 맞지, 카드 공제를 줄이면서 해야 하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로페이가 이런 식으로 공제를 40%까지 해주는 것은 대단한 건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신용카드에서 공제 40% 해주는 것은 전통시장 사용분 그리고 교통카드까지는 40%예요. 그 한도까지 맞춘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제로페이는 그런 항목을 정하지 않고 쓰는 모든 것을 40% 해준다는 거예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은 안 드러났는데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고 제로페이를 그렇게 하면 제로페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는 있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세제적인 혜택 측면에서는 그런데. 제로페이가 왜 제로페이냐. 부가서비스가 '제로'여서 제로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야말로 첫 월급 받는 직장인 입장에서도 소득공제 굉장히 좋잖아요. 2월 한 달을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혜택을 주는 건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납세자연맹이 반발하고 있어요. 왜냐. 이게 지금 지난해 기준 연말정산 한 1,800만 명 근로자 가운데 968만 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고. 실제 연간 2조 원 가량의 혜택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2016년 기준입니다. 2016년 기준 직장인 한 명이 연말정산에서 평균적으로 환급 받은 금액은 51만 원이에요. 이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금이 무려 24만 5천 원. 거의 절반 가까이.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때문에 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체 세수 입장에서 볼 때 2조 원 줄어드는 게 그렇게 큰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크죠. 통이 크시네요.

▷ 김성준/진행자: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차피 여기저기서 세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 작년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됐으니 방법이 없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될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1,800만 명이 연말정산 대상이고요. 968만 명이 신용카드로 공제를 받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절반인데. 968만 명은 그야말로 명백한 100% 유권자들이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운은 띄었지만 주무부서인 기재부 내에서도 당장 접선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특히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조세 저항, 소비 위축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999년에 도입돼서 무려 8차례에 걸쳐 일몰이 연장된 이유는 직장인들의 조세 저항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하죠. 그런데 키는 국회가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개정안이 상정되어야 하거든요.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총선 앞두고 있죠. 1,800만 근로자들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 승인까지 날 것이냐.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는 대목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야당의 누가 자영업자들 피곤하게 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월급쟁이들까지 피곤하게 만들 것이냐. 한 마디만 하면 여당에서도 꼼짝 못 할 것 같은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보니까 납세자 연맹이 그런 논리예요. 지금 납세자 연맹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실상 근로자에 대한 증세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너무 반대되는 목소리만 낸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정부 입장에서 사실 세수 늘려야 될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겠죠. 당연히.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제가 한 쪽으로 몰아간 것 같은데. 밥을 자주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참좋은 경제>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