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웜비어법' 다시 발의…北과 거래하는 외국은행 제재

미국 상원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팻 투미와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 정부와 거래하는 어떤 외국 은행도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세컨더리 보이콧'인 셈입니다.

또 북한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려 한 금융회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미 의원은 이 법안이 기업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기업이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할 수 있지만 둘 다와 거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